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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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108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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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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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1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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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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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106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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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방지한 사례
NO. 3,105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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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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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10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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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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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접촉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 처분을 받은 사례
NO. 3,103
1호, 2호,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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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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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102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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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01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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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1·2·3·4호 받은 사례
NO. 3,100
1, 2, 3,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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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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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9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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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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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098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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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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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9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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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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