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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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구형 12년 6개월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3,04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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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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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다수 피해자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3,047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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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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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046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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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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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45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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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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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44
집행유예 -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43
집행유예 -
-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3,04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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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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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4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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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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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04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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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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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03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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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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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 불발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03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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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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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3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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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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