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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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동종전과 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03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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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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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035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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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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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3,034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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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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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3,03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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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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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3,032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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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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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03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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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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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3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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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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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2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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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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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 보호처분 1호·4호 결정 받은 사례
NO. 3,028
보호처분 1호, 4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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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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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1호·4호 결정 사례
NO. 3,027
보호처분 1호, 4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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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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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2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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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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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2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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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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