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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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NO. 4,44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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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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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4,44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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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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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등 다수 디지털 성범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 성공
NO. 4,442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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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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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4,441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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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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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혐의, 불송치 사례
NO. 4,44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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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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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편집 및 협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4,439
징역형(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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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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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4,43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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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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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한 대응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4,437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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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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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NO. 4,436
비행사실 불인정,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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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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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435
집행유예(다른 성범죄와 경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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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43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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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목적 약취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4,43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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