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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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캡처·녹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73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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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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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회피한 사례
NO. 2,735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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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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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3호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734
3호 등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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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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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733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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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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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732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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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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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731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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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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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되어 벌금형 받은 사례
NO. 2,730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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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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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2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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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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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728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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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2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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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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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2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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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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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72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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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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