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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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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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MT 펜션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71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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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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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1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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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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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1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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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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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한 2호 3호 처분을 받은 사례
NO. 2,709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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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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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2,708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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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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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2,707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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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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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2,706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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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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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2,705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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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704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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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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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703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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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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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보호처분(1·2·5호) 결정으로 형사처벌 회피한 사례
NO. 2,702
1, 2, 5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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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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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0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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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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