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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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형 선고 사례
NO. 4,396
집행유예 -
- 13세 아동 성매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95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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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394
무혐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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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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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단순 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후 실형 선고 이끈 사례
NO. 4,393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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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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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39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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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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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391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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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39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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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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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강제추행 피해사실 전부 인정받은 사례
NO. 4,389
서면사과-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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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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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신고 전 합의 성사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4,388
사건화 전 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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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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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고소, 가해 학생 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 받은 사례
NO. 4,387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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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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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재범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38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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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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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385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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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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