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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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4,384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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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38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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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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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38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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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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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381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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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4,380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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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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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 학생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379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3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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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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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보호소년 송치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 사례
NO. 4,378
소년보호사건 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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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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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및 불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NO. 4,377
징역 10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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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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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소년보호처분 경감 사례
NO. 4,376
1호, 2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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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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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4,375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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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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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정상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7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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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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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중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4,37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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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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