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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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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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1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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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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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1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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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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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1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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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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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209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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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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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0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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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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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불성립 사례
NO. 4,207
미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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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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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06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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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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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05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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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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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0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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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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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03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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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02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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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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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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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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