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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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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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4,260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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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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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카메라등
NO. 4,259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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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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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5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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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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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합성·제공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4,25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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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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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4,25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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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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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55
집행유예-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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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4,254
불송치(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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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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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물건 제공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253
무죄-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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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4,252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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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51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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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4,250
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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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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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보호소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4,249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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