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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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4,272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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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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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NO. 4,27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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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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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NO. 4,270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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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269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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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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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고소 후 합의금 확보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4,26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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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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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관찰 처분 받은 사례
NO. 4,267
1, 2, 3,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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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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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벌금형 및 취업제한 이끌어낸 사례
NO. 4,26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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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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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교사 사건, 보호소년 1·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4,265
1,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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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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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끌어낸 사례
NO. 4,264
집행유예-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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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사진 유포 사건, 전학 권고에서 출석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4,263
2호, 5호, 6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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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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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6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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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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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6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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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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