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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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피해자 대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29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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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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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4,29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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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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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4,29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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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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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9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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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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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9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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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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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9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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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9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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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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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4,289
영장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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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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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4,288
영장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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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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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4,287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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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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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4,286
영장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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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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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협박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4,285
영장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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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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