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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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996
불송치(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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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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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음란물 텔레그램 유포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99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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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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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형사고소 전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NO. 3,994
합의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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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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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993
과태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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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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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99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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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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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강간 사건 피해자의 법정 증언)
NO. 3,991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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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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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99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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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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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3,989
소년부 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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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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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988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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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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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987
소년부 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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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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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3,98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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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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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985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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