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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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3,960
벌금형-

임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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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59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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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58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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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NO. 3,957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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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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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95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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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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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955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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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95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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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53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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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화장실 불법촬영 학교폭력 사안에서 출석정지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952
2호, 6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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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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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51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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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950
징역형 및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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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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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권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949
불송치(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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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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