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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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90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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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899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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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898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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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유사강간 혐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3,89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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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 사건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96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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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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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3,895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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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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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선고 및 구속 해제 사례
NO. 3,894
무죄-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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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893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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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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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구속 상태에서 석방)
NO. 3,892
무죄-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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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 촬영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로 선처받은 사례
NO. 3,89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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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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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3,89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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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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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3,889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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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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