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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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4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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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NO. 3,83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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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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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38
불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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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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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3,83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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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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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위기,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3,836
사건화전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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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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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3,835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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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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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83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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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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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83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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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832
불기소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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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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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31
집해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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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3,83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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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829
집행유예-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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