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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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768
합의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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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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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76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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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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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 감봉 1월 경감 사례
NO. 3,766
감봉-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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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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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3,765
합의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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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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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영상 유포 협박,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64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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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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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763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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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검사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된 사례
NO. 3,762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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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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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76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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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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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3,760
감형(원심파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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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3,759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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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3,758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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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757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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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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