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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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3,780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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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77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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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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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778
불송치 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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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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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3,777
감봉 2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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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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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76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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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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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담보용 나체사진 가족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775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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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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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3,774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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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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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사건에서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773
1호, 2호, 4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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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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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77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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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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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3,771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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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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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
NO. 3,77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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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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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상정보 미신고 사건, 징역 2년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3,76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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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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