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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공갈죄, 단순 협박과의 결정적 차이와 실제 유무죄 기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혹은 개인 간의 갈등 과정에서 "과거의 사생활이나 치부를 언론·SNS에 폭로하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대처 방법을 찾다가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를 고민하게 된다.

흔히 대중은 '공갈협박'이라는 합쳐진 단어로 두 혐의를 혼용해 부르곤 한다. 하지만 형법상 협박죄와 공갈죄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다. 두 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 때 실책을 범할 수 있다.

협박죄와 공갈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있다. 우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로 성립한다."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신상을 폭로하겠다"처럼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뒤,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보내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 "사업권을 넘겨라"와 같이 경제적 이득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갈취했다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진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약점 폭로형 공갈 사건의 경우, 요구한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공갈미수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뿐인데 공갈죄가 되느냐"는 문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피해로 인해 정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공갈죄를 인정한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 및 가족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며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요구했던 금액이나 정황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였음을 소명해야만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한 합의 요청을 넘어 명백한 재산 갈취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수사기관의 엄벌을 끌어낼 수 있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공갈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위협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이었는가'를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라며 “협박의 수위, 해악 고지의 내용,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노린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유무를 가려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이므로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목과 법리적 기준을 정확히 공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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