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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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성공사례
NO. 3,384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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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타인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8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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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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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82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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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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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2·3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3,381
1호, 2호, 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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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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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380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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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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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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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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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의제강간 적용 배제와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378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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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후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77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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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7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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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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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75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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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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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입건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3,374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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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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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NO. 3,373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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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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