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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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NO. 3,36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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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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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5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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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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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3,358
사건화전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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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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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조치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3,357
집행정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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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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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356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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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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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3,355
1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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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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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354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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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3,353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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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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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3,352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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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간음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35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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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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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350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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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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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4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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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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