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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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324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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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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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32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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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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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NO. 3,322
심리불개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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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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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32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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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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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2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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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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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모욕성 언행·SNS 게시)
NO. 3,319
취소청구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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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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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18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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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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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3,317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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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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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1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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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 피해 사례, 가해학생 2호·4호·6호·7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315
2호, 4호, 6호, 7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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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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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1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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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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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1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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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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