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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똑같은 욕설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무죄인 이유

인터넷 댓글이나 오프라인 다툼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잔뜩 화가 나 모욕죄고소를 진 행한 고소인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이 있다. 가해자가 분명히 나를 향해 상스럽고 불쾌한 욕을 퍼부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때다. 반대로 어떤 이 는 언뜻 보기에 그리 수위가 높지 않은 일상적인 비하 단어를 썼음에도 꼼짝없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대중의 상식으로는 이 고무줄 같은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모욕죄의 성립을 결 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상스러운 욕을 썼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하는 표현 의 한계선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인격 모독을 가르는 진짜 실무적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가 모욕죄 유무죄를 가릴 때 적용하는 첫 번째 기준은 단순히 무례하고 무도한 표현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의 구별이다. 다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 져 "야, 이 사람아 똑바로 해라",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라거나, 일상적인 수준의 비속어를 내뱉은 경우다. 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고의성 있는 모욕이라기보다, 단지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는 언사, 혹은 감정적 분노의 표출로 판단해 죄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욕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을 사회적·인격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멸시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보일 때에는 유죄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 앞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저 사람은 무능력해서 겉돈다", "머리가 나빠서 일을 저 모양으로 한다"와 같이 집단 내의 지위나 인격을 비 하하는 발언은 단 한 자의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결국 법원은 단어 자체의 사전적 정의보다,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는가'를 가장 중요하 게 판단한다.

모욕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핵심은 발언이 오간 ‘맥락(상황)’과 ‘사회상규’다. 똑같은 단 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뒤집힌다.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어 논리로 쓰이는 것이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공격을 해오거 나 시비를 걸어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거친 표현이나 욕설이 튀 어 나간 경우, 법원은 이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즉 사회상규 내의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신 참 어이없는 사람이네", "진짜 뻔 뻔하다"라고 쏘아붙인 행위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온라 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글에 들어가 "이 사람 진짜 한심하다", "골 빈 소리 한다"라며 비하하는 댓글을 일방적으로 남겼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 일방적인 감정 배설이냐, 부 당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저항이냐 여부가 모욕죄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로엘 법무법인 판사 출신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된 단어 하나에 갇혀 무작정 변명하기 보다, 대화 전반을 복원하여 해당 발언이 정당한 비판이나 일시적 방어 과정에서 나온 무례한 언 사에 불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법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문제가 된 발언의 전후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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