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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음주·사고,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여름 휴가철 주요 관광지나 고속도로에서 예상치 못하게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린 운전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당혹감은 상당하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하고 현장에 임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형사 피의자 입건 소식을 듣는 순간 상황의 중대성을 직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휴가철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단속의 고삐를 죄며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문제는 피의자가 마주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 건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다각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단순 도로교통법상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인명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중범죄로 전환된다. 아울러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고 후 미조치가 도주치상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낯선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수습이 미흡하거나 당황하여 자리를 떠날 경우 문제의 크기는 급격히 불어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넘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게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처럼 휴가지에서 발생한 한 번의 적발과 사고는 단순 행정처분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전과와 구속이라는 실질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교통 범죄 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진술보다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디지털 타임라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황한 마음에 던진 일관성 없는 해명을 늘어놓기 쉽지만 이러한 대처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냉정한 시각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뿐이다.


검찰은 휴가철 특별 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실책을 범했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들을 고려해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한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높아진 검찰의 처벌 기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당시 도로 상황의 불가피성,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정황들을 서면으로 구성해 검찰을 설득해야 실형이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검사출신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휴가지 음주와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날 사안이 정식 재판이나 구속 수사로 확대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을 넘어 가중 처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형사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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