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웃의 주거지 욕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칭 '카촬죄'로 불리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2026년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웃집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열린 창문 틈으로 욕실 내부를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점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고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소송 절차